달서송현스포츠클럽 회장 선거

임원의 결격 사유 공고

달서송현스포츠클럽 선거운영 위원회

달서송현스포츠클럽 선거운영위원회 다음과 같이 ‘임원의 결격 사유’를 게시합니다

관련규정 : 달서송현스포츠클럽 정관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 임원의 결격 사유

정관 제22조에 따라 선거일 현재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조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 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제355조(횡령,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해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형법」제314조

제314조(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청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달서송현스포츠클럽선거운영위원장